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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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청년 및 중장년 고용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방면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 노동시장 활성화,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이루졌고, 이들 주요 정책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엇으면 합니다. .
1.육아 및 가족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존의 사후 지급 방식은 폐지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개선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220만 원까지 상향 지원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소 사용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듭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유급기간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나고, 전체 휴가 기간은 6일로 확장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경우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 청년 및 중장년 고용 활성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 빈 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은 최대 720만 원, 청년은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 조선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입니다.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 훈련참여수당(최대 120만 원)과 취업성공수당(4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제조업, 물류·운송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취업 유도를 강화합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 퇴직 중장년층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참여기업에는 월 최대 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전기기사, 사회복지사 등 기술·자격 기반 직무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입니다.
3. 취약계층 및 장애인 지원 강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종사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확대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추가 고용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추가 무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도 완화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4. 근로환경 및 임금 개선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되며, 월 환산액은 약 209만 원(주40시간 기준)입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 체불 피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단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폭염·한파 대응 보건조치 의무화
- 사업주는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건설·물류 등 폭염 취약 업종에는 이동식 에어컨 등의 예방 물품이 지원됩니다.
5. 산업 안전 및 기술훈련 강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평균 19% 상승하며,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심사 강화
-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 점수가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며, 모든 인정사업장은 사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점검 결과 미이행 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빈 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국내 기술 연수를 제공하며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합니다.
6. 기타 주요 정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도입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대출받은 경우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며, 혼례나 영유아 자녀 양육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신설
- 산재근로자가 자녀 양육비를 융자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며 자녀당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운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 변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및 개인에 모두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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